[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등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며 "특히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와 관련 "이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