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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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지역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조직이다. 27명의 민간위원 중 23명이 새로 위촉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평택시 120만명→90만명, 용인시 150만명→128만명)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 지난달 승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하겠다"며 "국토계획평가센터를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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