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오를 듯···서울 14.1%·전국 9.5% 전망
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오를 듯···서울 14.1%·전국 9.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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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외관.(사진=네이처리퍼블릭)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외관.(사진=네이처리퍼블릭)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균형성 맞추기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예상 상승률은 9.5%다. 서울이 14.1%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등 수도권 평균은 10.5%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오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각 100% 넘게 상승하는 등 작년의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 호재가 많고 최근 땅값이 꾸준히 오른 △부산 중구(17.2%) △진구(16.3%) △해운대구(12.8%) △서구(11.9%) △대구 수성구(11.9%) 등지는 10% 넘는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했다.

성북구(7.3%)는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도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고액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월세 자체가 큰 데다 임대료 인상도 주택보다 용이하다는 게 문제"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결국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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