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 발표되는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여부를 앞두고 지난달 말 신청 항공사 5곳으로부터 2차 보완서류를 제출받는 등 막바지 심사에 돌입했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면허신청 당시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2차례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지시하고, 지난달 말 항공사 관계자를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자본금, 인력, 서비스 등 준비 상태 등이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이 골자다.
5개 항공사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자본금의 정확한 출처와 함께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특수 조건 여부까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류상 면허 발급 조건 충족 여부를 뛰어넘어, 실제 면허가 발급됐을 경우 운항·서비스 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 6개사 LCC 시장에 진입한 상황인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력 확보 계획도 국토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목이다. 부족한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이 보다 나은 조건을 내건 신생 항공사로 이동하면서 자칫 국내 항공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살피는 것이다. 국토부는 2차 서류 보완을 통해 인력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은 물론 확보 예정인 조종사 명단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내부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