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핀테크 규제완화에 우울한 카드사
[기자수첩] 핀테크 규제완화에 우울한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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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일본은 야후재팬도 신용카드 발급사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없이) 수년 째 그대로죠. 카드 발급 라이선스는 금융당국이 갖고 있어 웬만해선 안준다는 말입니다."

지난 16일 핀테크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스몰핀테크라이선스' 도입을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카드업계가 간편결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잠재적 경쟁자까지 추가로 생겨 경계감이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높은 국가로 꼽히는 데 금융 쪽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핀테크만큼은 '금융혁신'의 총아라도 된듯 시간만 나면 당국에서 규제완화를 외친다. 카드사로서는 오히려 경쟁자를 키우는 꼴인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켜보는 격이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게 수수료로 민폐를 끼친 산업으로 난도질을 당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편결제 사업자인 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카드사 시장 영역에 본격 진입하면 카드사에겐 거센 도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적용받는 전자금융업은 금융업 규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영역이다.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카드사 견제가 담겨 있다.

카드사 종사자들은 핀테크 규제가 완화될 수록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이 됐다.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로 신용공여·송금·결제 등 사업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과도한 마케팅을 줄이라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는 있는 당국은 반대급부로 카드사에 신사업의 길을 열어준다고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는 제반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래저래 난관에 봉착한 카드사를 지켜보자니 언제는 카드사용을 장려해 내수 침체를 극복한 효자(?)였다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심지어 선악의 가치규정까지 이뤄지는 것같다.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사용과 인프라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카드와 핀테크가 결합해 시너지 모델을 만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카드사도 결국 핀테크 아니던가. 카드사 규제강화가 애꿎게 소비자 후생과 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영업 보호로부터 얻은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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