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서 빠진 'GTX B노선'…주민 반발 커져
예타 면제서 빠진 'GTX B노선'…주민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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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국토부 "내년 예타 완료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B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연장 80㎞ 구간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GTX B노선은 예고대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그간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6만6000가구가 유입될 남양주시 왕숙 일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대안으로는 GTX B노선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앞서 B노선은 2014년 1차 예타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 0.33으로 1을 넘지 못해 사업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B노선이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민 54만7220명은 기재부에 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26일엔 GTX-B 노선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송도국제도시 주민 300여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남양주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남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GTX B노선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 상반기 중 예타 조사 완료를 기대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주민 윤 모(36)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막히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이럴바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총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예타 조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과 B노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엔 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급행-간선 중심의 교통망 조기 착공을 위해 GTX B노선에 대한 예타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GTX-B노선의 사업성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예타 면제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애초 발표대로 내년 중 조속히 예타를 완료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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