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부터 코픽스(COFIX) 금리 산출 방법을 개편할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이고,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취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심사가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를 기록했다. DSR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은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