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대상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대 혁신분야다. 또 3대 신성장분야와 8대 핵심선도사업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기관별 특화·전문분야를 고려해 산업은행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으로 최대 300억원이 지원되며, 기업은행에서는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이 공급된다. 금리는 0.5~0.7%p 우대 감면된다.
자금지원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년간 각 2조5000억원씩 총 5조원을 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설비 확보 △노후설비·건축물 교체 △민간 생활 SOC 투자 자금으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투자 진작을 위해 지원분야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으며, 기업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장비 교체,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민간의 생활SOC 투자도 포함했다.
기업당 산업은행 최대 300억원, 기업은행 최대 200억원 지원하며 1.0%p의 금리 우대 감면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15조원 중 6조원을 올해 집중배정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자금집행 과정에서 은행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방이전기업 등 관계부처와 기관간 주요 자금지원분야 기업리스트를 공유 하는 등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또 산업부·환경부·국토부·안전진단 등의 지적 사항 이행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안전 부분에서도 설비 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걸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