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개선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차관은 21일 대전 유성구의 스마트폰 부품 기업 H&S하이텍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하면서 내건 개선안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월 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지정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기준은 맞췄지만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개선' 부분에서 문제가 남아있다. 금감원은 45%에 달하는 3급 이상 직급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30.4%)까지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10년간 35%까지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냈다. 단기간 상위직급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이달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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