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실손보험 사기 증가...보험사 정보조회 제약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3.6배로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물론 경찰까지 보험사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되레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천302억원으로 2007년 2천45억원의 3.57배에 달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90%가량은 손해보험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사기는 주로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사기가 늘어나면서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됐는데,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피해 규모를 조금 부풀리는 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라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