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하이네켄코리아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맥주 수입원가를 낮춰서 신고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하이네켄코리아 외에도 다른 업체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조사가 수입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확대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하이네켄 맥주의 수입원가를 낮춰 신고한 혐의로 하이네켄코리아를 조사 중이다. 하이네켄코리아에 대한 관세청 조사는 그동안 일부 수입맥주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하이네켄코리아는 네덜란드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여서 인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추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이네켄 본사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주류 유통업계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하이네켄코리아에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주류 업계에서는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 신고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고, 세율이 113% 정도로 높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수입 신고가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신고가를 적정 가격보다 100원만 낮춰도 500㎖ 1캔당 내야 하는 세금을 100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이런 불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하이네켄 말고도 다른 수입 맥주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이고,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관세청이 다른 수입맥주사도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수입맥주사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동시에 관세청의 수입맥주사 조사가 주류 과세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