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규제샌드박스법 발효되면 가속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창규 KT회장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황 회장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지난해 메르스가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건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서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는 뜻임을 파악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법이 17일부터 발효가 된다"면서 "시행령도 확정되면 상당한 그 부분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라며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기에 성과 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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