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안정적 대출 한계…금융계, 모험적 투자 요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5일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조세제도 개편과 규제 완화 등 금투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시중자금 규모가 1000조원대인데 대부분 융자거나 대출로, 실제 직접 투자 비중은 아주 낮아 자금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자금들을 투자자금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금융계 관행은 안정적인 대출 위주였는데, 실제로는 한계가 있어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엔젤클럽(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에서는 12개 사업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험자본 공급으로 창업·벤처 사업이 활성화돼야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란 얘기다.
권용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발전한 일본, 미국 등에서는 조세 체계가 간소화 돼 있어 투자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복잡한 과세 체계가 시장과 투자자들에 왜곡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국민들의 자산증대, 노후자금 마련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선 금투업계의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개혁 위원회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만 1040개에 달한다"며 "실물결제 발전과 국민노후대비, 혁신성장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도 요청했다. 권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3년 뒤 3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투자로만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효율적 투자,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해외 주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해외개척을 위한 지원책 등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와 사모 전문 운용사들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