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유보…내주 재검토"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유보…내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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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방북=개성공단 재개 수순' 시각 부담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을 일단 유보하고 내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일(16일) 연장 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이 제출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로 원래 17일까지이지만,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16일 방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16일을 넘겨 승인한다면 (방북 날짜는)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이해 과정, 북측 협의 등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승인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류협력법상 방북인의 인적사항, 북한의 초청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북측의 초청의사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북측도 기본적으로 (방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 이해는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냐'는 질문에 "제재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방북 자체가 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제재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데,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승인 여부가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사안하고 꼭 연결됐다고 보진 않고 있따"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는) 한미워킹그룹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다"며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면제 절차를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도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내 협의 절차 그런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재개를 연결시켜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아직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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