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기존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상황에 대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또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단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