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6일 방북을 추진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 가동중단 이후 일곱 번째다. 방북신청 일정은 오는 16일 하루이며, 규모는 1사 1인으로 산정해 모두 179명이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방북신청에 앞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신청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아무 대책 없이 철수한 공장의 설비 관리를 위해 방북을 촉구한다"면서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불허 또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간 희망고문을 견뎌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 개성공단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며 일터"라고 방북승인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재개를 간절히 희망하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부는 경협보험금과 긴급 대출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됐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통일부와 협의해 방북이 허용될 경우 일정은 사흘가량이 적당하고, 방북 인원 역시 각사 기술자 등을 포함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가동이 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진짜 우리는 지쳐 넘어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신년 화두는 평창 올림픽이었다"며 "올해의 화두는 기필코 개성공단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뒤로 지난해 7월까지 여섯 차례 공장 시설·자재 등 점검을 목적으로 방북 신청을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방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말~11월초 기업인들은 2년 8개월 만에 방북해 공단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대북제재 완화 간 속도 차를 우려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설비를 확인하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다시 준비하고, 기계 발주도 해야 하므로 가는 것이지 그냥 둘러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이번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부가 재개 의지 없이 미국 의견에만 순응하다가 개성공단 재개가 영영 긴 시간 표류한다면 차라리 기업인들을 무기한 희망고문하지 말고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개성공단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론 해본다"며 성토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방북신청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북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 신청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공단의 재가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