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료에 이어 올해는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인상을 예고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구실손보험)이 그 중심이다. 보험개발원을 통한 당국의 가격 개입이 재현될 지 관심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출시)과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9월 출시), 신실손보험(2017년 4월 출시) 3가지로 나뉜다. 표준화 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은 이미 이달부터 변동된 보험료가 반영 됐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없이 각사가 자체 경험 통계를 활용하는 경험요율을 토대로 산출된다.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반영한 참조요율을 보험사들에게 공표했지만, 이는 표준화 실손보험에 한정돼 적용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참조요율 산출 기준 요건이 안돼 각사 경험요율을 토대로 산정된다"며 "각 사의 경험요율 산정 후 통상 개발원에 요율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험요율을 토대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보험료 인상 폭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케어 반영 효과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8~12%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요율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해도 보험개발원 요율검증은 대부분 보험사가 거칠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검증을 받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당국 눈치보기 요인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험사가 경험요율에 KDI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다. 당국이 정해놓은 인상폭은 14~18%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난다. 보험업계는 인상 폭이 당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자동차보험 때 처럼 간접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시에도 당국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간접적인 가격 개입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소신껏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당국이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신실손보험 흥행을 위해서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가격 상승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 상승만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료에는 당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