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매년 오는 해이지만 의미부여와 실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경제지표는 곳곳에 암초를 예고한다. 경기하강의 흔적이 묻어난다. 하지만 위기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 위기를 극복함에 따라 체질은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어 오히려 기회가 된다. 다만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극화가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가진 자는 덜 영향을 받겠지만 빈자(貧者)는 더욱 곤경에 빠지기 쉽다. 이에 국가의 역할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이다.
서양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이상적인 공동체, '폴리스(polis)'를 강조했다. 그는 무역 등을 통해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는 국가를 건강한 나라로 규정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필요 이상의 사치 등이 횡행하면 경고음이 울린 상태로 받아들였다. 이에 통치자와 수호자(군인 등), 생산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19년은 아포리아(aporia) 즉 문제해결이 불가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인 최악의 국면이 아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서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혁명이 아닌 자기혁명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 외형이 아닌 본질을 꿰뚫는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 鑑於人)’의 리더(통치자)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논란이 돼온 최저임금제 등도 필요하다면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 대명제인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에 걸맞은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 그 정책이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수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시의 적절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문제인식 이후의 실행이다.
올해 좀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리더는 분열보다는 통합의 모범을 제시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역사의 큰 줄기를 보면 촛불혁명을 비롯해 중대 위기 국면에 리더보다는 오히려 민중이 역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체였다. 한국민의 저력은 여기서 나온다. IMF 환란 이후에도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351만명이 참여해 22억달러어치를 모았다. IMF 전인 1996년 외환보유고가 300억달러였다. 100주년이 된 3·1운동도 민중이 주체가 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다.
위기 속에 공의(公義)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성장의 씨앗을 뿌려온 게 우리 국민의 힘이다.
2019년, 리더는 위기에 강한 국민 DN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시 들여다 볼 때다. 세계 정세와 국내 어려움을 살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활력을 얻도록 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창업 의욕이 고취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 지, 세금으로 인해 초기의 사업 의지를 꺾지는 않는 지 살펴 볼 일이다. 산업 기반의 고용과 함께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등의 영세 서비스 업종의 고용마저 흔들리는 지경이므로 이 부문에서 어떻게 고용 유지 및 확대를 꾀할 지 고심해야 한다.
창업은 1인 기업을 포함해 서민들 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으로 접근하고, 자영업 등에 대한 ‘퍼주기식’ 예산 집행의 악순환은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중인기 영합을 위한 정무적 판단과 지원은 금물이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한차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 기조이다. 그럼에도 취약 계층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2019년 황금돼지 해는 곤궁한 이를 살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해를 슬기롭게 이겨내길 기대해 본다. 건강한 공동체 없이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 해법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지혜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지 아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곱씹을 때다.
김무종 금융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