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계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과잉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제도 같은 플랫폼(platform)'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제 우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며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규제가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
재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일갈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등 한반도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허 회장은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설비투자 위축, 투자기회의 고갈 등 구조적 장기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도 "올해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됐다"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고 기업인에 대한 격려"라며 "최일선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허 회장은 "세계 경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젊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마흔 살을 넘은 것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쉽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