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은행이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수준을 종전과 같은 2.0%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2016～2018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목표수준, 목표 제시방식, 대상지표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불특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유의하게 축소되어 현재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적 사례들을 보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장기간 운영한 국가 중 적용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며 대체로 운용경험 축적과 함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이 적용기간이 없으며 나머지 국가도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도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없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보다 확고하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유가 변동성 확대,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 약화 가능성 등으로 물가 상황 및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3년 전 신규 도입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거나,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마다 대국민 설명을 하게끔 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담긴다.
한은은 이행빈도가 낮은 별도 설명방식을 정기 설명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물가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설명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