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금리 인하해 만기시 민간 금융으로 연계
기존 정책상품 금리 소폭 인상…서민특화 CB 도입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중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상품을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8~10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 중후반의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이 더이상 갈 곳이 없는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만큼 상환여력이나 자금용도,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 씩 금리를 인하해 3~5년 후 만기가 되면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금리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이들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차주들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 초·중반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특화 신용평가(CB)업을 도입해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서민대출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 서민 상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은행 등 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를 도입하고 5년 이상 미거래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도 재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은 외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간 결속을 강화하도록 상담과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