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올해 보험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 부담에서부터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GA(독립보험대리점)의 급성장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기도 했다.
가장 큰 이슈는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다. 생보업계는 즉시연금과 암 보험 분쟁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갈등 전선을 형성했다.
금감원은 삼성과 한화 등 생보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금감원과 생보사 간 갈등이 심화했다. 삼성생명은 일부만 지급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반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암 보험금 분쟁으로도 골머리를 앓았다. 핵심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들은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내년부턴 암보험 요양병원비 특약을 분리해 판매하는 걸로 약관이 개정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대립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와 정비 요금 상승 등으로 연 초부터 보험료 인상 채비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억제했다. 손보사들은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감당치 못해 내년 1월 3%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올 한해 보험업계에는 매각과 M&A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8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을 인수하며 1등 금융그룹의 지위를 탈환했다. 다만 KDB생명·MG손보·롯데손보 등의 중소형 보험사는 유력한 매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장 반응은 차갑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14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미뤘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도 IFRS17 시행에 앞서 1년의 유예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춰 새 건전성 감독회계기준인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IFRS17과 연동해 2022년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덩치가 커진 GA(보험 독립대리점)의 영향력을 입증한 한 해 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GA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상시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 업무를 연계해서 대리점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