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법 집행 주력"…인터넷은행 3월 예비인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등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다.
그는 또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대부분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규제혁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입법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물샐틈없이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