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중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4대 제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를 돕는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를 위한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전기차 4만2000대와 수소차 4000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조선업 부문의 경우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천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은행 등이 산업위기대응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한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제도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된 펀드 금액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약 5000억원 규모룰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