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SOC '민간투자' 확대하고 '진입장벽' 낮추고
[2019 경제정책] SOC '민간투자' 확대하고 '진입장벽'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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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6.4조 유치...임대형·수익형 민자사업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에 민간자본 6조400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의 사업재편 및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하고 SOC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투자약화·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SOC 민간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 내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투자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 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낙후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르게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과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사업승인 등의 일정 단축을 통해 내년 착공 물량을 올해 6만5000호에서 8000호 늘려 7만3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 및 발표해 내년 안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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