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공세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주 52시간제도 손 보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했다. 정부는 먼저 상반기 중 '6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3조7000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진행된다.

또 모든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사업비 등 재정도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당겨서 집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280조2000억원이었던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가 내년에는 29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은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월중 이를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 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빅딜을 추진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없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이 외에도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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