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에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완공된 철도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법률이 없었지만 내년 3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세부 규정들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철도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었고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며 관리해 왔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서 시행하는데 각각의 시설물마다 일간, 주간, 분기간, 연간 어떻게 점검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토부와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관리 체계를 확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해당 관리자에게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방침이며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해 해당 관리자가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드러날 경우 긴급점검을 벌일 수 있고 형사처벌과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8일 발생한 강릉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와 설비의 고장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연결 회로가 잘못 설치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국토부는 전국 철도 선로전환기 9947개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