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250만원보다 많을 것"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250만원보다 많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국토부 '카풀 당정협의회'…법·제도 마련 지원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24시간 운행 중단 및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역 인근 택시 승차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기사 월급제 등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도 택시기사 월급제는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월급제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지원책 중 하나로 해석된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현희 의원(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