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안갯속이다. 관련 법안이 아직 입법발의 수준에만 그쳐 사실상 올해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보험업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가 확고해 마냥 낙관할 순 없는 분위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사업주와 특수직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인 각각 0.65%를 부담 △비자발적 이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지급사유로 삼는 것이 골자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연내 적용이 목표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때문에 4대보험이나 노동3권 등 노동관계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 노동관계법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발의 이후에도 전체회의 상정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선 탄력근무제 등 핵심이슈에 밀려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체 입법발의가 늦게 돼 당초 예정됐던 연내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속도가 더딘 건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기업 비용부담이 늘어나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은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설계사 9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고용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결과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해 예외로 해주거나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험업계의 뜻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여전히 취업자 절반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선택 우려도 있어 당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며 "출발점은 산재가 적용되는 9개 직종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