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미흡 여론 의식" 관측…삼성·SK 등 6개사 조사 '주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통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73)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56) 회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수직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고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림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게되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욱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정위 사무처가 잇따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재벌개혁이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일각의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총수 고발과 같은 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4개 회사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 사무처는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83)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50) 회장 등을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전원회의는 조현준 회장만 검찰에 고발했던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