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없던 일'
아동수당 만 7세까지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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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상관없이 확대 지급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만 0~5세(72개월·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0~5세인 지급 대상이 만 0~6세(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현재는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지급하는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검토했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은 무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임산부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돼 한해 33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됐고,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또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150곳 추가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났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도 조기 인상된다.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5백17만 명에서 5백39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출산장려금 2백50만 원 지급안은 국회보건복지위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예결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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