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물업 겸업 명분 없다-특별기고 동양선물 서문원 사장
증권사 선물업 겸업 명분 없다-특별기고 동양선물 서문원 사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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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학회가 최근 ‘국내 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증권회사의 선물업 전면 겸업 허용과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연구를 의뢰한 증권업협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첫째로, 이 보고서의 연구 배경에서 선물시장 활성화 명제로 “영세한 전업선물회사 체제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인도 및 영업 능력 저하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선물시장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등을 근거로 들어 선물산업 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권업계가 왜 선물산업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사실 증권업계는 KOSPI200지수선물 이관 반대를 주장하다가 선물거래소의 결제위험을 난데없이 들고 나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거래소통합 방안으로 유도해 가고 있다. 반면에 선물업계는 선물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거래소 통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증권업계는 현재 12개 선물회사의 전업주의 고수가 선물시장의 신뢰성과 활성화 저하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막 4년이 지난 선물거래소에 외국계 선물회사가 영업 중이고 위탁 거래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1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물시장의 신뢰성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또 선물회사는 선물 중개가 주요 영업이므로 자본금 규모가 필요이상 클 이유가 없으며, 선진화 된 시장 시스템과 위험관리 시장구조로 증권 영업처럼 많은 지점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증권업계는 선물 전업주의가 현선 연계강화라는 시장통합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현선 연계 강화는 시장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부산에 본부를 둔 통합거래소체제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저 비용 고 효율의 시장체제 개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거래소 통합을 했으니 시장 및 업종을 통합하자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고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장 원리를 주장한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거래소 통합을 논하며 기왕에 확정된 주가지수 이관 일정을 시장 개편 논리로 뒤집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셋째로 거래소 통합을 주장하면서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는 홍콩과 싱가포르였다.

지금 증권회사의 선물업 겸업허용을 주장하면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예를 들고 있지만 그 세 나라들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나라들이 아니다. 실제로 금융 선진 국가에서는 법규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는 증권과 투신운용업을 분리하는 상황에서 왜 선물업을 꼭 겸업해야겠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 통합에 대해서 현물과 선물의 실체와 관리가 다른 점을 감안 할 때 선물에 관한 한 선물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 전면 허용과 증권 선물협회 통합주장의 근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선물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물거래소 설립 이후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업으로 고군 분투하는 선물회사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KOSPI200 지수선물 이관 후 현물시장의 증권업계와 힘을 합해 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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