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단서보단 공시 내용 분석·제시 경우 대부분…포상금 지급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신고포상금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44건)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신고 건수 급증은 지난해 11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것이 주효했다.
포상금은 회계부정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준금액이 결정된다.
신고 포상금 한도를 10배 대폭 상향한 후 회계부정 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선상으로 신고 절차나 포상금 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신고 건수의 양은 늘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어, 질적으론 아직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내부 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경우를 제공하기보다 단순히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부정행위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고 포상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점진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미국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올해 3월 지급된 550억원에 달한다. 올해 제보 건수도 5282건이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에,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분식회계 적발 시 제재강화로 기업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증가하면서 거짓제보다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도 높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