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는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이 최고조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노조 측은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는 "대통령께서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는 상급 기관이다. 금감원의 예산 통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금감원 노사 간 단체 교섭에서 팀장급 임금 삭감 문제 등을 두고 금감원 경영진과 합의에 실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