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무역전쟁 90일 시한부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에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일(현지 시간) 팔라시오 두아우 하얏트 호텔에서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장 내년 1월 1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계획을 일시 철회한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치를 대가로 미국 농산물을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지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역전문가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 정상의 이번 합의가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한시적 휴전이 끝나는 90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호의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용을 90일 안에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양국이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과 절도 등이다.
미국의 핵심은 중국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중국 내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로 미국의 무역 공세를 한시적으로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미국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할지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90일간 미·중 양국이 이런 무역협상을 두고 강도 높은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 시한부 휴전이 북핵 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배후에 중국을 지목해왔다. 그런데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중국과 불협화음을 잠재우며 "우리와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대북공조를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미 간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