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추가·은행업 인가 세분화..."은행업, 경쟁 불충분"
인터넷은행 추가·은행업 인가 세분화..."은행업, 경쟁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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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으로 봤을 때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상에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업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1233~1357로 나타났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독과점 정도가 커진다.

평가위는 다만 HHI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 보조분석 결과는 은행업 경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에서 악화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정성평가)에서도 46.7점(보통이하)로 평가됐다.

평가위는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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