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1년만에 기준금리 연 1.75% 인상…'금융 안정' 무게
韓銀, 1년만에 기준금리 연 1.75% 인상…'금융 안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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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부동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영향
경제성장률 전망 2.7%·물가상승률 2.0%…금리인상 '부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정확히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기존 대비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30일(1.25→1.50%)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작년 인상이 6년5개월 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재차 강조한 '금융불균형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필요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열린 금통위에서는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인 이일형 금통위원과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상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뜻은 시중 자금을 조이는 통화 긴축에 나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3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5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산술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계빚이 5400만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전 방위적 가계대출 옥죄기로 대출 증가세는 전년동기 대비 6.7%로 둔화됐지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4.5%(2017년 기준)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은 한은이 가계에 부채관리를 강화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불균형 누증이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부채 의존하는 양상이 심해진 가운데 금리를 올려 경제주체들에게 '경고'하는 셈이다.
 
그동안 한은이 여러차례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만큼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 가운데 79%가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협회는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져 11월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되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이미 올해 3월 역전됐고 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9월 미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75%p로 벌어졌다. 이달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p까지 금리차가 벌어진다. 9월 미 금리인상으로 미국 장기급리가 급등하자 외국인들은 증시에서 2조원 이상 순매도했고, 환율은 단시간 급등하며 1140원을 돌파했다. 당장 위험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이런 상황이 어느 때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나온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물가상승률 수치만 놓고 보면 금리인상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하향조정했지만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8~2.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1.9%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2.0%로 오르며 물가안정 목표수준에 도달했다.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상된 만큼 이제 관심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개최되는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로 모인다. 일부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 '실기론'에 대한 이 총재의 의견이 주목된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신흥국 금융불안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동결 소수의견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조동철 금통위원이 지난해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동결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서서히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냉랭하고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더 악화시켜 경기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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