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3천만명 시대…"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급"
실손보험 가입자 3천만명 시대…"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주제 미래소비자포럼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000만명 시대를 맞아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미청구 보험금이 최대 20%에 이르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제로 제52차 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에 금전적·시간적 비용 발생 등 청구방법 불편으로 인해 소액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 말 기준 가입자가 3359만명으로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가 가입하고 있어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교수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최근 6개월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372명)의 90.6%가 '소액이어서'라고 답했고, 그 뒤를 '번거로워서(5.4%)', '시간이 없어서(2.2%)' 등이 차지했다. 또한 현재 청구 체계는 설계사 대리 청구(52.2%), 이메일·스마트폰(22.4%), 팩스(22.1%), 직접 방문(13.6%) 등 단순업무로 인해 청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현재 진료비 청구 관련 서류 발급에 드는 금전적 비용은 단순 프린트 작업에 비해 너무 과한 경향이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절차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청구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이후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의 일환으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됐지만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는 보험사가 있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있다"며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발병 분류 코드 등이 제출서류에 기재되도록 진료비 서류 통일과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를 위한 중계기관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청구자의 요청에 의해 중계기관에서 의료기관의 각종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간소화 개선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청구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 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도르솔루션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