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자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정안대로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내년부터 당장 적자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상쇄할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카드사 노조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가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수수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인하 방안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ㆍ중소 가맹점이 전체 93% 이상이 돼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000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 가운데 8000억원 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지는 셈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 절감을 강조하며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여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개편안은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ㆍ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키고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p에서 최고 0.65%p까지 인하하기로했다. 또한, 연매출 500억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9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이미 그 동안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칙 없는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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