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대형 가맹점 인상 주장…노조 천막농성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한도액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당정은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이들 가맹점 중 연 매출액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율을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같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애초 구상하고 있던 카드수수료 경감액은 1조 7천억 원 규모였다. 카드수수료 수입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이고 카드업계의 반발도 고려한 방안이 여권에서 제시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에서 “연석회의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였고,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에 가깝게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되 구간별로 차이가 좀 있다”며 “다만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세제 지원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2.3%인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고, 수수료 인하 구간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확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뉜다.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 수수료율 0.8%) △중소가맹점(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3%)과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일반가맹점(5억원 초과, 1.5~2.3%) 등이다. 이 중 연 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자까지만 우대수수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다 3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최대 1.5%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이와함께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백만 원인 현행 공제 한도를 1천2백만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종 개편안은 26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발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절대적인 카드사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카드사 노조는 당정의 방침에 반대하며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자영업계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카드 수수료 인하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노조는 일괄 인하 대신 대형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인상하는 차등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