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려 했던 전성인 교수의 발표가 돌연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DI는 전날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금융시장 효율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기업의 선진화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미나 개회 직전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금융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가 돌연 취소되면서 2·3 세션이 앞당겨 진행됐다.
전 교수는 이날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전 교수의 발표 요약문을 보면 "금융위의 관료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는 개혁은 '관료가 용인하는 개혁의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또 "금융위원장이 사임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개혁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며 "금융위 관료도 대기발령한 뒤 금융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최 측은 "발표문을 받아보니 금융위 해체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직위를 어떻게 배치해야 한다는 등 인사 관련 내용만 너무 많았다"며 "애초 요청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발표문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해 발표가 취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현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3.1%(작년 기준)나 하고 있는데도 단락적인 위기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흐름"이라고 규정했다.
김 보좌관은 또 "이렇게 단락적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승-전-기업 기 살리기'"라며 "이런 모습을 보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구나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