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전부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재계나 시민단체, 학계 모두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은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 2년차 중점과 추진돼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법 집해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올해 3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7월 17개 관제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8월에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수를 대폭 늘이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현행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백지화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되지만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안 자체 분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한 재계나 시민단체의 시각이 완전 달라 조율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개편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바뀔지 공정위, 재계, 시민사회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