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신규 대출자가 전년대비 약 17만명(21%) 감소해 연간 배제규모는 약 2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합법 대부업체에 대한 저신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저하돼 대부업 대출이 필요한 사람 중 87%가 대출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덕배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지난 2월 최고금리 인하(27.9→24%) 인하 후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가 심각하다"면서 "올해 지난해와 비교해 25만명의 신규 대출자가 배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기존업체들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규대부업자 중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약 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역마진 우려 상황에서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부협회에 따르면 전년(1~9월) 대비 올 대출승인율이 17.8%에서 13.1%로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합법 대부업체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
아울러 대부업 위축으로 인해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업의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08%로 양호했으나, 급격한 금리인하가 감행된 2014년 이후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005%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대부업의 순기능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사금융 양성화, 이용자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강화 기여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고용창출, 납세를 통한 재정 기여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적 활동 수행 △소비·투자 촉진 통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 유발효과 등으로 요약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부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조원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84만명의 취업유발,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박 교수는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대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부업의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로 소액 대부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해외 경험적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