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무처장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성장률 수준 맞출 것"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제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시 창업노하우와 교육 등을 살펴보는 등 여신심사를 고도화한다.
또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등의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중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춰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추가적인 보완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DSR를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DSR는 지난 10월 말 은행권에 본격 도입돼 큰 혼선없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가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초기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이행여부를 적극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시범운영 당시와 비교해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DSR를 시범운영 중인 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 2월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보험, 내년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순으로 도입해 대출 지표로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나 보증 등에 기대 무조건적으로 대출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 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지원프로그램들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금리가 지속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월상환액 고정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 처장은 "올해 초 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걸로 기대된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