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위기간 6개월' 검토…노동-경영, 입장차 난항 예고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별도의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인들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산하에 들어갈 의제별 위원회로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비롯해 4개로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이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가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 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일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여야는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사노위는 정치권의 시간표에도 얽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노·사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소상공인 위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을 추천했다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자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바꿔 다시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