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 위해 노력"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포함한 20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성수기가 5~6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초과근로의 상당수가 주문물량 변동 때문이라며,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성수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가량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장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야·정이 최근 합의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장기 집중 근로 시 산재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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