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다음주 발표…카드업계 '촉각'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다음주 발표…카드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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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10억 원 미만 우대 구간 신설 여부 주목
금융당국, "아직 확정된 바 없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드수수료 추가인하 방안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연 매출 5억~10억 원 미만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신설될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가 제시한 방안을 당국이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8%에서 0.5%로,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 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간 6조 원에 달하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 우대구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대구간 신설안을 TF에 건의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10억 원으로 확대해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연봉 4500만원과 1억5000만원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수익이 높은 가맹점에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새로운 수수료 우대구간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당국에 제시한 상태다. 이 구간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2.08%)보다 낮은 1.5~1.8%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으며 두루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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