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헤지펀드나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12일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 강연에서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해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헤지펀드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영역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자본시장의 고도화·기관투자자들의 성장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림자금융이 폭발할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붕괴돼 또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RP의 경우 유동성 규제나 담보증권별 차등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MMF에 대해서는 특정자산으로 쏠림을 막고 환매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상품이나 채무보증 등 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12월 중 비은행권 금융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규정하면서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 체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최근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동조 경향이 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