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하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은 높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며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등을 성 장관에게 건의했다.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