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와 관련해 임원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심사는 본인가에서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신탁업 인가 신청과 관련해 제기된 시장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Q&A 자료를 통해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 심사 단계 중 하나인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 등 인적사항의 자격요건 확인을 본인가에서 한다고 정했다.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가 10년만에 이뤄지는 만큼 다수 업체가 신청해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예비인가 단계에서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은 별도 배점이 없고,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를 할 때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본인가시 심사한 바 있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는 위험관리 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은력을 각 1명씩 갖춰야 하며 겸직할 수 없다는 답변도 내놨다.
다만 필수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신탁업자에 한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계연도 개시시점을 2019년 7월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과 비차입요건 준수 확인을 위해 법인은 감사보고서·금융자산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도 있었다.
아래는 금감원의 인가신청 설명회의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Q&A
△상담창구 운영
1.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전 상담창구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상담신청 방법은?
=설립 예정 회사별로 1회 상담. 금융감독원 신탁감독팀 이메일로 11월 12~16일, 19~22일 중 가능한 날짜와 설립예정회사 최대주주명·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신청. 향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면담일시 개별 통보 예정.
2. 상담창구 운영방식은?
=대주주 범위와 비차입요건에 한정해 상담 예정. 신설회사 주주현황과 모든 주주간 상호관계 증명 자료 필요.(대주주 범위 확인 목적)
△인가신청 요건
3. 설립후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주주간 유상증가 계획서 제출해도 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제출
4. 예비인가신청서에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제출해야 하는지?
=예비인가신청서에 임원 등 인적사항 기재할 필요 없음. 본인가시 임원 등의 결격요건 여부 확인 예정.
5. 위험관리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겸직 가능한지?
=신탁업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 각 1며씩 갖춰야 하며 겸직할 수 없음. 위 필수 인력을 충족할 경우 자산총액 5조원미만인 신탁업자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가능.
6. 전산서버·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외주업체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는 없음. 본인가 시 예비인가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물적설비 구비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
7. 추정 재무제표 작성시 업무개시시점을 2019년 7월1일로 설정하도록 했는데 회계연도 개시 시점도 7월1일로 맞춰야 하는지?
=추정 재무제표의 신청회사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 편의상 업무개시시점을 2019년 7월 1일로 설정. 맞출 필요는 없음.
8. 사업계획 요건 중 경영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NCR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기준에 따라 작성.
9. 비차입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법인인 대주주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및 금융자산 잔고증명서(2015년 이후 매월 1일 기준) 제출 필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출자예정금액이 차입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타
10. 예비인가 신청서 3부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는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2부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